가. 원고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상차, 하차를 위해 사용하는 2009년도에 제작된 트랜스퍼 크레인 203호(Transfer Crane,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회사이고, 피고 A은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대물책임보험에 관한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11. 17. 10:10경 평택시 포승면에 있는 평택항 8부두에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간인 이 사건 크레인의 주행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이 주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타이어, 타이어 프로텍터, 체인, 체인커버, 충돌방지센서, 커넥터 케이블 등이 손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구간인 이 사건 크레인의 주행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A 및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이 사건 크레인의 주행 경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선 등 물적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크레인 경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볼 수 있는 CCTV 또는 신호수를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