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 11. 13. 23:3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2012. 11. 13. 23:3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