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0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전화기, 화병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