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측에게 감정비를 요구한 자는 피고인인 점, ② 피해자가 지급한 감정비 1,000만원은 E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를 거쳐 그 중 900만원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00만원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점, ③ 위 900만원은 피해자의 송금일로부터 약 3일만에 이 사건 감정과는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 사용된 점, ④ G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E를 운영하였고, 또한 자신은 이 사건 감정 사안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⑤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감정비로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