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로펌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위 로펌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로펌과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3천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는 등 E에게 위 사업자금 상당을 정상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1) 2011. 5. 3.경부터 2011. 6. 2.경까지 피고인, E, (주)C 부사장 G, 피고인이 소개한 미국인 H 등이 캄보디아 석산개발 현장답사를 위한 숙박비 등 경비명목으로 12,000달러를 지출하게 하였고, (2) 2011. 6. 1.경 위 미국인 H의 항공료 11,500달러를 지출하게 하였고, (3) 2011. 6. 10.경 미국변호사 F의 항공료 명목으로 H의 계좌로 2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고, (4) 2011. 6. 12.경 위 H의 국내 호텔 숙박비용 6,500달러를 지불하게 하였고, (5) 2011. 7. 4.경 미국 변호사 F의 계좌로 투자유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H, F 등에게 합계 6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