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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15 | 양도 | 1995-06-21

[사건번호]

국심 1994서5215 (1995.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의에 따라 분할의 방법으로서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님. 서는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건의 교환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83.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OO예식장(垈 843.9㎡, 建 1,490.25㎡)과 동 “예식장 주차장”(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7필지, 垈 624.7㎡)를 취득(청구인지분 각각 4분의2) 하였고 또한 86.9.6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垈 1,746㎡ 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지분은 청구인외 2인으로 등기(4분의2)한 후 92.8.17 청구인과 OOO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 교환약정서”를 체결하고 92.9.14 “OO예식장”의 청구인지분(4분의2)은 각각 OOO과 OOO에게 4분의1씩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한편, “OO예식장 주차장”의 OOO, OOO(각각 4분의1)과 “OO동” 토지의 위 OOO과 OOO지분(각 4분의 1)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주차장 : 교환을 원인으로 92.9.14 이전, “OO동”토지 : 매매를 원인으로 92.9.9 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은 각자의 지분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이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19,074,050원을 과세한 이후 OO예식장의 청구인지분 양도는 영업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6.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년도분) 양도소득세 152,127,600원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을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OO예식장의 청구인지분과 주차장 및 OO동 토지의 사실상 OOO 소유지분의 교환은 그 실체가 교환되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유자인 위 OOO과 청구인간에 공유물분할

비록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소재의 부동산과 부천시 소재의 부동산이 교환으로 이루어졌고,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을 영업권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였는데, 영업권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합의에 따라 분할의 방법으로서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다.

서는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건의 교환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규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공동취득 및 공유물분할 내용

쟁점부동산

취 득

공유물분할(①+어업권=②+③)

시 기

공동취득자(지분)

소유권변동내용

OO예식장

83.12.22

○OOO(2/4)

→1/4→OOO에게 이전

○OOO(1/4)

○OOO(1/4)

1/4→OOO에게 이전

(원인 : 교환)

예식장

주차장

83.12.22

○OOO(2/4)

○OOO(1/4)

○OOO(1/4)

→ OOO에게 이전

(원인 : 교환)

OO동토지

86.9.6

○OOO(1/4)

○OOO(1/4)

○OOO외2인(2/4)

→ OOO에게 이전

(원인 : 매매)

- 공유물 분할사유

o 92.8.17 청구인(OOO)과 OOO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교환약정서 체결

- 취득당시와 교환당시의 영업권(청구인지분)

o 취득당시 : 408,670,555원

o 양도당시 : 625,397,704원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재산의 공유물분할은 청구외 OOO과 공유물분할의 합의에 따라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건 OO예식장 부동산과 그 주차장 및 OO동 토지는 등기원인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교환 및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 설사 그 등기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단순한 자산의 분할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대상인 OO예식장은 영업권(무체재산권)까지 포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 및 OO동 소재 부동산인 바 ㉰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의 분할가치를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무체재산권인 영업권까지 평가한 경우까지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본다면 공유물분할의 범위는 확대되어 일부자산의 공유물분할시 현금을 받고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도 해당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건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