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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170 | 법인 | 2004-02-26

[사건번호]

국심2003중1170 (2004.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형계정으로 대체되고 기말재고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6.21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1997년도 제1기분 OO,OOO,OOO원, 1997년도 제2기분 OOO,OOO,OOO원, 1998년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도 제2 기분 OOO,OOO,OOO원, 1999년도 제1기분 O,OOO,OOO원, 1999년도 제2기분O,OOO,OOO원, 2000년도 제1기분 OOO,OOO,OOO원, 2000년도 제2기분OOO,OOO,OOO원)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 등 합계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서 금형으로 대체한 O,OOO,OOO,OOO원은 분식결산에 의한 단순한 대체인지 또는 매출누락 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도록 합니다.

2.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부외로 구입하였다는 스크랩 구입비용 O,OOO,OOO,OOO원은 거래처 원장 등 관련증빙을 근거로 실지 구입 여부와 제조원가에 산입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3.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이 자기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지급하였

다는 운임보조비 OOO,OOO,OOO원은 관련증빙을 근거로 거래처별 실제 지급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도록 합니다.

4.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 중 거래처에 대한 매 출채권 중 일괄로 대손상각한 OO,OOO,OOO,OOO원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별로 대손상각 요건의 성립과 대손상각 당시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 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 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청구법인의1997~2001사업연도에대한 법인제세 조사에서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제조원가계정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O,OOO,OOO,OOO원은 실제로 금형이 존재하지 하지아니하므로, 재고자산이 부외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O,OOO,OOO,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군부대 등에서 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일부잔액을 대손상각하였거나 대손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거래처의 매출채권을일괄적으로대손상각한 금액OO,OOO,OOO,OOO원(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고도 대손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6.21 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7년도말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O,OOO,OOO,OOO원(이하“쟁점대체액”이라 한다)은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분식회계처리를한 것으로, 이는 단지 계정의 변경일 뿐 물량의 이동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이용하여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알루미늄스크랩을 청구법인이 이를 구입하여다시 원재료로 사용하고,대금은 대리점의 매출채권잔액에서 상계한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의 스크랩비용 O,OOO,OOO,OOO원(이하“쟁점스크랩비용”이라 한다)은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이 자기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운임보조비 OOO,OOO,OOO원(이하“쟁점운임보조비”라 한다)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 OO,OOO,OOO,OOO원(이하“쟁점대손상각액”이라 한다) 중 일부는대손상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이 포함되었으나,이는 회수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 아니고 단지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이익을조작하여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파산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일괄 대손상각한 것으로 현금의 유출이 아니므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또한, 처분청은 각각의 채권에 대하여귀속연도별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된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하여 부과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제조원가를 금형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물량의 이동이 아니라 계정금액만을 대체한것이라면, 제조원가 중에 해당금액 만큼 가공원가로 계상한 부분을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부외처리하므로써 이에 대한 제조원가를 은폐한 것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따라서 쟁점대체금액은제조원가명세서상에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된 사실이 명백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시재고자산 실사에서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1997사업연도에 제조원가상당액이 제품화되어 부외 매출된 것으로밖에 추정될 수밖에 없어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스크랩의 구입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거래처 원장은 영업부에서 대금회수만을 위하여 회계부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온 것으로서 스크랩 매입전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는 영업부서와는 별도로 회계 상 채권잔액을 관리하여왔으므로 구체적인 스크랩의 구입내용, 구입 후 제품생산공정에의 투입여부, 그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신고 또는 결정된매출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밝혀지지 않는 한단순히 영업부서의 거래원장에 스크랩 매입비가 상계처리 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원가에 산입 할 수 없다.

(3) 청구인과 거래처간 운임비 보조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아니하고, 지급된 운임상당액의 발생과정과 지급근거 등 증빙의제시가 없으므로 지급된 명세만 가지고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4)안진회계법인이 2000년 10월 구조조정기금의 적정 집행 등을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청구법인은 현재 거래중인 업체 또는 이미 대금을 회수한 업체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고, 외상매출금과대여금, 차입금, 가공매출채권 등을 혼재하여 관리하는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대손상각을 하여왔음을 적시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200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아리랑 구조조정 기금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사하여 실제 현존하는 채권을 확인하여 계상하였고,당초 채권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2001년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수정기표하여 채권의 실체를 정리하였으므로, 2001년말 기표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여타 외상매출금은 이미 거래처의 변제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회계감사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군부대 등 국가기관 등에서 회수한 매출채권을 아무런 증빙 없이 대손처리한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손처리된 채권 중에는 국가기관이나 상장법인의 채권, 대손당시에는 영업 중이었으나조사당시에는 폐업된 업체의 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사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회계장부상의 채권과 영업부의 채권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국가기관 등 채권은실제로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소명할 수 없다고 하여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이 실제회수하고도 대손상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7사업연도 중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을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외로 구입한 스크랩 구입비의 원가인정 여부

(3) 부외처리 된 운임의 비용 인정 여부

(4) 회수되었거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의 대손 상각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이하의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년 이후 샷시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설비의 과다 투자로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여 순이익이 매년 감소하고,IMF로 인한 외환차손 OOOO원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금융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1997사업연도에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단순히 대체회계 처리한 것으로서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부채는 1995사업연도에는 OOOO원, 1996사업연도에는 O,OOOO원, 1997사업연도에는 O,OOOO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차입금의 증가에 따라 1995사업연도에는 OO원, 1996사업연도에는 OO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1997사업연도에는 O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분식회계를 위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OOOO원의 가공매출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 OOO O

OOO OOOO OO

(OO O OOO)

(다) 처분청이 쟁점대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당해 재고자산의 부외생산여부, 생산된 물량의 사외 유출여부, 매출누락액의 부외처리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제조원가에서 금형계정으로 계정이 대체되었고 당해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제조원가에서 금형으로 대체회계처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지로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또는 단순한 분식회계의 일환으로 계정만을 대체한 것 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샤시 등 제품을 매입한 대리점이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청구법인은 이를알루미늄 제조과정에 투입하였으며, 스크랩 대금은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며영업부서에서 작성된 스크랩 정리내역서, 검수보고서, 스크랩 명세서, 거래장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O OOO O

OO OOO OOOO

(OO O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연도별, 거래처별로 스크랩의 구입내용과 제조공정에 투입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장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스크랩의 매입내역과 제조원가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스크랩을 제품원료로 구입하여 제조과정에 투입하고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영업부서에서 작성된거래처별, 연도별 운임보조비 명세서 등 관련부책33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O OOO O

OOO OOOOO OO

(OO O OOO)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를 근거로 운반비 지급과 관련한 약정이나 근거, 지급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손금산입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파산이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을 일괄하여 대손상각한 것은 인정하면서도,군부대 등 국가기관의 외상매출금이 전액 회수되었음에도 일부 잔액을대손상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전체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사업연도별 대손상각 명세서에 의하면1999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에 대한장기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총 OO,OOO,OOO,OOO원(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을 대손상각한 사실과이중 실제로 회수되었음에도 대손처리한 군부대 채권은 OOO,OOO,OOO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연도별로 대손상각한 소멸시효 완성분과 가공매출분, 명의대여 및 반품명세 등 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 명세서를 유형별, 연도별, 거래처별로 제시하고 있다.

(다)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 OOO,OOO,OOO원은 회수시점에 익금산입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소멸시효시점을 각각 확인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기타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대손상각 명세서 등을 근거로 각 매출채권별로 대손상각 요건과 실제 회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상각의 인정여부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