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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권보전용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40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40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할부금 납입연기 요청서에서 알 수 있고 매매계약 해제 결정을 하고 매수인과 성업공사에 통보했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12.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704,2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3.6.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28.1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같은 해 10.25.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1994.12.30. ㅇㅇㅇ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ㅇㅇㅇ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1996.8.1. ㅇㅇㅇ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616,84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04,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6.8.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경락 대금 103,000,000원)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고자 같은 해 7월과 9월중 2회에 걸쳐 자체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같은 해 10.25.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다. 그 후 1994.12.30. ㅇㅇㅇ와 경락가 보다 훨씬 낮은 79,1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잔금 납부일 : 1995.6.29.)하여 같은 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ㅇㅇㅇ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995.12.20.까지 잔금납부를 연장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3회에 걸쳐 잔금납부독촉 및 매매계약해제예고 통보를 한 후 부득이 1996.8.1.자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그 해제사실을 성업공사에 통지하였다.

그 후 1996.8.17. 성업공사에서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원매자가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을 무작정 인하 할 수 없어 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토지를 유예기간(2년 6월)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로서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12, 97누 14217)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경락대금 103,000,000원)받아 취득(1993.6.8.)한 사실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3.10.25.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1994.12.30. ㅇㅇㅇ에게 매각(매매대금 79,100,000원)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6.8.1.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제출된 경락허가 결정서(ㅇㅇ지방법원 92타경28746) 및 매매계약해제 통보서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4.12.30.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8,000,000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일(1995.6.29.)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5.7.22. 서면으로 매매대금 납부 촉구를 한 이후 4회(1995.10.13, 1996.1.4, 1996.2.3, 1996.6.11.)에 걸쳐「최종적으로 1996.6.15.까지 잔금 납부일을 연기」해 주는 내용의 매매대금잔액 납부 독촉 및 매매계약해제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ㅇㅇ ㅇㅇ우체국 발행 내용증명서에서 입증됨)이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1995.10.17. 잔금 납부를 1995.12.20.까지 연기 요청을 하면서 그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계약해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였을 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할부금 납입연기 요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6.8.1.자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결정을 하고, 다음 날(1996.8.2.) 매수인과 성업공사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그 매매계약이 해제(1996.8.1.)된 이후에도 성업공사를 통하여 총6회(1996.8월, 1996.12월, 1997.3월, 1997.5월, 1997.8월, 1998.2월, 1999.1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공매의뢰가격을 1996.8월 79,000,000원에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매수자가 별도 납부하여야 하는 특약 조건을 유지해오다가, 1998.2월 82,000,000원에 임차보증금 12,000,000원으로 공매가격을 낮추어 성업공사에 매각조건을 통보한 사실(성업공사의 공매조건협의서 및 매매조건 통보서 등에서 입증됨)이 있고, 취득일로 부터 5년 9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3.6.8.)한 후, 즉시 자체공매(2회)를 추진하였다가 매각되지 아니하자 4개월만인 1993.10.25.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유로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성업공사를 통한 공매를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청구인이 성업공사와 매매조건을 협의하면서 공매의뢰가격을 매회마다 낮추지는 아니하였지만,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103,000,000원) 및 성업공사의 감정가격(134,122,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공매를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6월)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