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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모판매주선수수료, 잔액인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555 | 지방 | 2020-07-23

[청구번호]

조심 2020지0555 (2020.07.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7.3. ㅇㅇㅇㅇㅇㅇ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 상의 투자대상자산에 이 건 부동산과 충남 ㅁㅁ시 ㅇㅇㅇㅇ ㅁㅁㅁㅁ점만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7월 xxxxxxxx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상에 별도의 투자대상이 없으나, 영업인가서 및 모집주선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투자대상은 이 건 부동산과 충남 ㅁㅁ시 ㅇㅇㅇㅇ ㅁㅁㅁㅁ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공모판매수수료와 잔액인수수수료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27. OOO 토지 2,778.882㎡ 및 건축물 16,097.56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공모발행분담금, 공모판매수수료, 잔액인수수수료 등 위(가)의 신고당시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0.1.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약정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을 담고 있으나, OOO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 및 OOO와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한 공모주식 모집주선업무를OOO에 위탁하고, 공모주식의 모집결과 청약이 미달 될 경우에는 잔여주식을 OOO에서 인수한다는 내용 및 공모·청약방법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으로 청구법인이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및 이와 관련한 모집주선업무, 주식인수계약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하여 조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및 각종 영업비용 등에도 사용될 자금의 성격으로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고, 또한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 중 OOO에게 지급한 공모판매주선수수료 OOO(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OOO에게 지급한 잔액인수수수료 OOO(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차입한 차입금이 아닌 회사의 설립비용, 창업비, 각종 영업비용, 제세공과금 및 이자비용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 2018.6.29. 체결한 사모모집주선계약서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투자유치자문업무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2018.7.3. 체결한 공모모집주선계약서에서 투자대상자산을 이 건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공모, 사모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납입 또는 모집한 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조달하기 위해 공모주식 발행관련 부대비용 및 주식인수비용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간 2018년 7월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서 이 건 부동산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용역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모판매주선수수료, 잔액인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대한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82.12.20.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본점을 설립하였고, 2011.10.31.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2018.5.15.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본점을 설립하였고, 2018.12.17.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 2018.6.2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부동산산업과-1846, 2018.6.22.)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8.6.29.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자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모모집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8.7.3.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투자할 공모주식의 모집주선을 받기 위하여 공모모집주선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8년 7월 OOO와 일반공모 모집 후 발생하는 잔여주에 대하여는 OOO이 인수한다는 주식인수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2018.7.27. OOO 토지 2,778.882㎡ 및 건물 16,097.562㎡를 매매로 취득한 후, 위(라)의 OOO와 체결한 사모모집주선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OOO을 포함한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의 개정별 원장을 보면 쟁점비용이 건설중인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2018.7.30. OOO 및 OOO에 지급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공모발행분담금, 공모판매수수료, 잔액인수수수료 등 위(사)의 신고당시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20.1.28.부과·고지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위(자)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공모판매수수료 OOO과 케이OOO에게 지급한 잔액인수수수료 OOO 합계 OOO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차입한 차입금이 아닌 회사의 설립비용, 창업비, 각종 영업비용, 제세공과금 및 이자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0지813, 2011.11.16. 결정 등, 같은 뜻임)인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영하는 것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8.6.2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서에서 그 주요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이 건 부동산과 OOO점만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7.3. OOO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 상의 투자대상자산에 이 건 부동산과 OOO점만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7월 OOO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상에 별도의 투자대상이 없으나, 영업인가서 및 모집주선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투자대상은 이 건 부동산과 OOO점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공모판매수수료와 잔액인수수수료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이 OOO점 매입을 위한 공모판매수수료와 잔액인수수수료를 제외한 이 건 부동산 관련 쟁점비용만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