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00:00경 위 C 단란주점 3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20대 중반의 여자 접대부 3명을 1명당 50,000원씩 지불 받기로 하고 위 3번 룸에 입실시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