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