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4행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8,850,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5,252,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4행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8,850,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5,252,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