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734호 B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