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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914 | 법인 | 2020-05-01

[청구번호]

조심 2019서1914 (2020.05.0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최된 스포츠, 예술 행사를 후원하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제력이 있는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광고선전을 하여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사를 대신하여 쟁점서비스를 수행한 데 대하여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서비스의 통상이익률을 원가기준 **%로 보아 쟁점서비스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9.6.7. 신고한 2013년∼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2002.11.13. 설립되었고, 국내에서 OOO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리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는 OOO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0.22.부터 2018.12.16. 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에 해외관계사가 판매한 OOO시계에 대한 OOO시계 제조사인 OOO부담할 무상보증서비스를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용역대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여 OOO을 익금산입하는 과세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OOO대회 및 OOO공연에 대한 후원금 합계액 OOO 상표권자인 OOO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통보를 OOO세무서장(처분청)에게 하였다.

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9.2.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처분청)은 2019.4.16. 및 2019.5.16.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경정ㆍ고지하였고, 조사청은 2019.2.8. 청구법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합계 OOO소득금액변동통지(OOO와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소득금액 OOO은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19.5.16. 배당처분으로 확정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본 후원금 OOO은 기타소득으로 하는 등의 소득처분 함)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배당처분에 따라 2019.6.7. 및 2019.6.10. 2013년∼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및 이에 부가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이하 “이 건 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4.26. 위 국세와 관련하여, 2019.6.17. 위 지방세와 관련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판매사업과 서비스사업을 각 사업부분별(상품판매사업부, 스몰잡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오버홀사업부, 무상수리사업부)로 구분하였고, 그 중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오버홀 및 무상수리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로 산출한 10%의 이윤을 발생원가에 더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공식서비스센터 운영을 전제로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하는 OOO그룹의 정책과 최고급 명품시계를 고가에 판매한 후 양질의 AS서비스를 전세계 어디에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OOO등 그 마케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쟁점서비스는 청구법인의 OOO제품 수입ㆍ판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서로 분리하여 정상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3.9에 따라 제품수입ㆍ판매ㆍAS서비스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청구법인의 개별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공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받아 쟁점서비스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13년 10.6%, 2014년 11%, 2015년 15.3%, 2016년 16.9%, 2017년 17.5%에 이르며, 이는 비교가능한 도매업자들의 가중평균 영업이익률을 훨씬 상회(18개 비교대상회사의 중위값 1.95%, 상위 사분위값 4.4%)하는 수준이고,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상품매출에서 발생(2013년 95%, 2014년 98%, 2015년∼2017년 99% 이상)하고 있고, 상품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약 11.6%∼17.8%에 이르는바, 매출액 비중이 1% 미만인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OOO에게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이윤을 요구하였어야 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라) 제3자인 부산광역시 소재 OOO제품의 공식판매대리점 주식회사 OOO의 경우에도 공식서비스센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에서 판매된 OOO제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표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쟁점서비스를 제공하나,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고 있는바, OOO의 쟁점서비스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으로 보아 이를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서비스는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공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에 대하여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임의로 산출한 10%의 이윤을 그 발생원가에 더하여 한 이 건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OOO대회 등에 광고선전비로서 지출한 후원금(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이 OOO상표권 소유자인 OOO가 부담하여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후원금은 모두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등에 지출한 것이어서 관중ㆍ시청자ㆍ관람자 등이 대부분 내국인들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 증진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마케팅 활동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바, 그 효과가 OOO에게 일부 미쳤다고 하여 쟁점후원금을 모두 OOO가 부담하였어야 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골프대회, 연주회 등을 후원하는 마케팅은 명품산업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제품판매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고객확보를 위하여 국내방송사를 통하여 방송되는 골프대회 등에 대하여 후원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는 명품산업의 특성상 판매법인의 매출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연간 평균 약 OOO억원 정도로 평균 매출액 대비 약 1.8%에 불과하여 경쟁업체인 OOO동일 기간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인 5.4%∼6.5%에 미달하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OOO가 부담할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라) 명품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상표권자가 부담할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브랜드 이미지 광고의 결과 상표권을 보유한 지주회사가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자회사 매출증대에 따른 로열티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는 하나, 동 상표권을 사용하는 자회사는 매출증대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점, OOO상표권자로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광고선전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등에 후원한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업무관련 비용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관련 OOO의견)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2017.3.28.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제기하도록 개정되었다. 청구법인이 2019.5.16. 조사청으로부터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배당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이 2019.6.7. 및 2019.6.10. 신고ㆍ납부한 2013년∼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에 부가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동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정상가격 과세조정 관련 조사청의 의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한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는 개별거래분석에 의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이 국내 공식서비스센터 운영을 조건으로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국외특수관계법인이 판매한 OOO시계를 수리하는 쟁점서비스를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개별거래분석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ECD 이전가격 OOO에 의하면, 정상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할 때 원칙적으로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개별거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으며, OECD 이전가격 OOO에서 통합거래분석을 해야 하는 사례로 커피자판기와 커피제품, 프린터와 카트리지와 같이 장비와 그에 필수적인 소모품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시계 수리서비스는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시계가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시계에 대한 수리서비스 건수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시계를 수입하는 거래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시계 수리서비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연속된 거래로 보기 어렵고, 동 수리서비스는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국내 공식서비스센터 운영이 OOO시계의 독점수입판매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등과 상품수입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시계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 공식서비스센터 운영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국내의 면세점 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였고, 그 이전에는 OOO일본법인이 국내의 면세점 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국내의 면세점 사업자에게 OOO상품을 공급하기 이전에도 공식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OOO에 따라 소비자가 국외에서 구매한 시계에 대하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리서비스 건수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구매된 시계이고, 동 수리서비스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국내 공식서비스센터 운영이 독점수입판매권 부여조건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서비스의 비용이 상품의 수입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거나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제3자인 OOO가 제공하는 OOO시계 수리서비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와 동일한 청구법인의 시계 수리서비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국내의 OOO시계 공식서비스센터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한 곳이고, OOO시계의 국내 판매대리점들은 자체적으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송처리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OOO매장이 위치한 OOO만 청구법인 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OOO시계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OOO시계 수리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하여 OOO시계 수리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손익도 알 수 없으므로 OOO제공하는 OOO시계 수리서비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

(사)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소득조정금액을 산출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시계수리서비스 중 보증수리와 최종소비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OOO시계에 대한 오버홀서비스부분에 한정하여 조정대상 이전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OOO시계에 대한 수리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전소득조정금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2) 보증수리는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수리서비스로서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서비스이고, OOO브랜드 시계의 보증기간은 5년, OOO브랜드 시계의 보증기간은 2년이며, 이러한 보증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안내서는 OOO등의 명의로 발행되며, 전세계 공통으로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 보증수리와 관련한 부품을 OOO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동 보증수리에 대한 책임은 OOO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최종소비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OOO시계에 대한 오버홀서비스는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시계에 대한 수리서비스가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그 수입가격에 수리서비스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위 시계 수리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계수리서비스 내역, 서비스사업부 작업시간 내역, 서비스부문별 구분손익 자료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 서비스의 손익을 구분하고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조정금액을 산출하였다.

5) 조사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원가가산법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고, 시계 수리서비스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원가에 10%를 이익으로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OEDC 이전가격 OOO에 의하면, 저수익 내부용역에 대한 이익가산율은 관련 원가의 5%상당액으로 제시하고 있고, OOO시계는 그 특성상 고도로 정교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용역으로 저수익 내부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 보다 높은 이익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10%의 이익가산율은 그룹간 고부가가치의 내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익가산율이다.

6) 조사청은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계약서·이전가격보고서·그룹사의 이전가격 정책 등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합리적으로 이 건 이전소득조정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1731 판결 참조).

7) 따라서 청구법인의 시계수리서비스 사업부문 중 국외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OOO시계 보증수리와 최종소비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시계에 대한 오버홀서비스 부문에 한정하여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 합리적으로 이 건 조정대상 이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정하다.

(3) (쟁점후원금 관련 조사청의 의견)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OOO브랜드의 시계를 수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상표권을 소유하거나 상표권 사용 허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후원금을 지급하면서 OOO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기회를 제공받고, 부수적으로는 골프대회 입장권과 피아노 연주회 초대권을 제공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시계를 노출하는 광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쟁점후원금은 OOO그룹사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OOO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대한 후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3건은 모두 OOO체결한 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서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는 OOO간에 체결된 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후원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서명만을 받았으며, 동 계약상 광고에 대한 권리는 OOO에게 있음이 후원 관련 계약서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OOO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간의 4자간 계약서이고, 동 계약서도 후원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후원금의 대가인 광고활동을 위한 권리는 OOO있음이 후원 관련 계약서로 확인된다.

(바) 실제로 골프 대회장에 설치되는 홍보용 시계OOO골프대회 개최일 이전에 OOO직접 출장하여 설치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홍보용 시계를 직접 회수하고 있다.

(사) 설령, 골프대회장에 VIP라운지를 설치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시계를 전시하였다고 하더라도 VIP라운지는 청구법인이 후원금을 지급하여 수령한 입장권을 소유한 일부 VIP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OOO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OOO소유한 상표권의 홍보 및 그 가치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모회사인 OOO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OOO상표 광고선전을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OOO대회 등을 후원한 비용을 상표권자인 OOO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2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설비·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③ 영 제6조 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고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오버홀서비스 중 해외관계사가 판매한 시계에 대한 수리용역은 OOO로부터 발생원가의 10%에 상당하는 이윤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용역대가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용역대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위 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한 무상보증서비스에 대하여 제조사인 OOO로부터 발생원가의 10%에 상당하는 이윤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용역대가를 정상가격으로 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배당처분으로 확정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서비스 관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단위 : 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출한 OOO공연에 대한 쟁점후원금을 OOO상표권자인 OOO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쟁점후원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액

(단위 : 원)

(3)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유사접대비 시부인 재계산 및 퇴직금 한도초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에 대한 제세결정상황 등도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과세기간별 부과세액은 <별지>와 같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별로 사업부문을 구분하여 OOO상품판매, 서비스사업부[오버홀서비스(시계의 분해·수리·세척·광택 등의 작업을 포함하는 종합수리서비스), 잡수리, 판매대리점에 대한 부품판매, 무상보증서비스]로 구분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대가 및 내용, 그 작업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아래 <표3>과 같이 사업부문별로 손익을 구분한 결과, 상품판매사업부, 스몰잡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오버홀사업부 및 무상수리사업부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3> 처분청이 조사한 사업부문별 구분손익

(단위 : 백만원)

(5) 청구법인의 쟁점서비스 관련 원가내역 등은 아래 <표4ㆍ5>와 같다.

<표4> 오버홀사업부

<표5> 보증수리사업부

(6) 처분청의 오버홀서비스 및 무상보증수리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역은 아래 <표6ㆍ7>과 같다.

<표6> 오버홀서비스 관련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표7> 무상보증수리서비스 관련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1. (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OOO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으로 조사한 쟁점후원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쟁점후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8) 조사청이 2018년 12월에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브랜드를 OOO등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완제품 시계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점 및 면세점에 공급하고, 공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OOO그룹의 OOO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구입처(국내·외)와 관계없이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자이자 국외특수관계법인 OOO대신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대가를 미수취하여 쟁점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A/S용역의 총이익은 발생원가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며, A/S 종류별 원가를 산정하여 해당 원가의 10%(고도의 기술용역)를 Mark-up한 금액을 적정한 대가로 보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포괄손익계산서 내역 등은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

(단위 : 백만원, %)

<표10> 청구법인의 포괄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

(1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OOO제품 및 관련 부품을 개발, 디자인 및 제조하는 법인이고, 각국의 OOO그룹 자회사들은 OOO로부터 OOO제품 및 관련 부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며, OOO제품에 대한 공식서비스센터로서 활동을 수행하며, OOO 그룹은 세계적인 스포츠 토너먼트(골프, 테니스, 승마, 모터스포츠, 요트 대회), 아케데미 등 영화, 오케스트라 등 예술 부분, OOO등 과학 및 탐험 분야에 대하여 후원활동을 하면서 OOO브랜드가 노출되도록 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영업 및 관리부문 11명, 서비스 부문 18명을 포함하여 총 29명(2016년 기준)이고, 청구법인은 OOO 부터 OOO제품을 국내 독점수입하여 공식대리점 및 면세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며, 국내 OOO제품의 공식서비스센터로서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하고 있는 국내 공식판매대리점은 총 11곳OOO이며, 국내 공식판매대리점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OOO는 청구법인과 함께 OOO제품의 공식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OOO그룹은 OOO을 실시하여 OOO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구입처에 상관없이 OOO그룹이 지정한 전세계 공식서비스센터 어디에서든지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OOO그룹은 5년간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OOO공식판매점에서 OOO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OOO를 수령하게 되며, 해당 보증카드를 통하여 OOO그룹의 전세계 공식서비스센터 어디에서든지 구입 후 5년간 제품 하자에 대하여 무상보증서비스(무상보증서비스 보증카드 사본 제출함)를 받을 수 있고, 무상보증서비스가 접수되면 불량제품 및 관련 부품의 교환은 제조사인 OOO가 부담하며 수리용역은 각국의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수행한다.

2) 오버홀서비스는 오래된 시계라 할지라도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을 완전히 분해한 후 초음파 세척, 수리, 윤활, 광택 및 테스트하는 작업이고, 오버홀서비스는 OOO그룹의 전세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OOO전세계 공식서비스센터 엔지니어들에게 서비스 기술을 교육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오버홀서비스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2년간의 성능을 보장하는 보증카드(오버홀서비스 보증카드 사본 제출함)를 제공한다.

청구법인은 오버홀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OOO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고, OOO는 청구법인을 통해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오버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OO를 제외한 공식판매대리점이 구입고객으로부터 OOO제품에 대한 오버홀서비스를 접수받는 경우 청구법인 또는 OOO에게 서비스를 재접수하고, 이 경우 공식판매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대가의 20%를 중개용역 등의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80%를 청구법인 또는 OOO에게 지급하여 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공식판매대리점에 대하여 부품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마케팅을 목적으로 대중적인 TV, 라디오 등의 광고 매체는 활용하지 않고, 전문잡지광고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골프대회, 연주회의 후원활동을 통하여 명품브랜드로서의 브랜드이미지 광고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를 목적으로 후원한 대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글로벌 이벤트 전문회사인 OOO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OOO후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회를 후원하였다(2013년∼2015년 OOO대회 후원계약서 제출함).

2) 청구법인이 2015년도에 체결한 OOO와의 3자간 계약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OOO하나 대회를 후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회를 후원(2016년∼2018년 OOO대회 후원계약서 제출함)하였고, 해당 대회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대회 후원

3) 청구법인은 2015년에 체결한 OOO4자간 계약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OOO후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회를 후원(OOO대회 후원계약서 제출함)하였고, 해당 대회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대회 후원

4) OOO1989년에 음악의 한 장르인 OOO보급과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음악문화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협회사이고, OOO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들을 초청하여 OOO에서 진행되며, 청구법인은 매년 OOO연주회를 후원하고 있고, 제출된 OOO연주회 후원 내부품의서 등에 의하면, OOO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혜택으로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홍보, 연주홀 등 전단포스터 홍보, 초대교환권 제공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아래 <표13>과 같고, OOO브랜드의 국내 주요 경쟁업체인 OOO경우, 공시된 재무제표상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평균 비율이 각 6.5%와 5.4%인데, 청구법인은 그 비율이 1.8%에 불과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OOO부담할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3>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

(단위 : 백만원)

(1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시계의 보증서는 OOO등의 명의로 발행되고 있고, 보증안내서에 포함된 국내 공식서비스 센터는 청구법인 1곳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계수리서비스 접수내역·시계모델번호·고유번호·서비스제공내역 등을 내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리접수된 시계의 고유번호를 통하여 최종소비자가 국내의 공식판매점를 통하여 구입한 시계인지 국외에서 구입한 시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OOO이고, OOO브랜드 시계의 면세점 소비자가격은 최저 OOO이므로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OOO 브랜드 시계 구매가 불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종소비자의 구입처별 수리서비스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전체 시계수리서비스 제공건수 17,511건 중 국외에서 구입한 시계에 대한 수리서비스 건수가 14,333건으로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표14> 청구법인의 최종소비자의 구입처별 수리서비스내역

(단위 : 건수)

(라)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시계수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보증수리에 소모된 부품은 보유하고 있던 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OOO등에게 후청구하고 있을 뿐, 보증수리 이외의 수리서비스에 소모되는 부품비와 전체 수리서비스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등 간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품공급계약서, 이전가격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OOO와의 상품공급계약서 제출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국내 면세점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이전에는 OOO일본법인이 국내 면세점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어떠한 절차나 계약관계의 변경으로 국내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권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시계를 수입하는 조건, 대금결제 조건, 청구법인이 시계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역, 반품·환불조건,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아)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조사기간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국조법 제11조에 따라 2016사업연도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2017.12.31.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1년의 제출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8.12.26.에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2018.12.26. 제출한 2016사업연도의 개별기업보고서 중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포괄 손익계산서상 조사대상 기간 중 매년 약 10%∼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시계수리서비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31.92%∼△50.24%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차) 청구법인은 시계를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면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디스플레이, 후원비 등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고, 그 중 쟁점후원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OOO후원을 하고OOO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OOO로고가 인쇄된 광고판 설치, 골프용품 판촉물 배포, 골프장 코스에 홍보용 시계(Clock) 설치를 통한 OOO브랜드 홍보이다. 이에 부수적으로 대회 초대권, 저녁만찬 초대권, 후원하는 골프대회 입장권을 배부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의 OOO후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간에 2014년에 체결된 후원계약의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년 OOO아래 <표15>와 같이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후원금은 공연기획사를 통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초대교환권 100매 내지 250매를 수령하고 있다.

<표15>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후원금 내역

(단위 : 원)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상 정상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제출한 2016사업연도의 개별기업보고서상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는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된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고,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시 분석대상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석 없이 단순히 과거의 비교대상기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동 보고서상 비교대상업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로 각 국가별로 선정된 업체 수는 우리나라 2개, 인도 1개, 홍콩 5개, 일본 7개, 싱가포르 2개, 태국 1개이고,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OOO에 의하면, 비교가능성에 대하여 지리적 위치, 시장의 크기,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 등의 경제상황의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차이조정 없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의 사분위값을 기준으로 OOO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그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13)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의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한 3장, 그룹내부용역에 대한 특별검토에 대한 7장 중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3.9 :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장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정상가격원칙은 개별거래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거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계속되어 개별거래기준으로는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a)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 b) 무형자산을 사용할 권리, c)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즉, 제품라인)의 가격산정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개별 상품이나 거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다른 사례는 협력 제조업자에게 제조 노하우를 대여하고 핵심적 부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 둘을 구분하기 보다는 묶어서 정상계약인지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거래는 가장 적합한 정상거래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평가해야한다. 또 다른 사례는 다른 협력 기업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개별거래기준에 따라 우회거래를 개별거래로 보기보다는 전체거래의 일부로 보는 적이 적절하다.

(나) 3.10 : 납세자의 거래를 결합해야 하는 또 다른 사례는 포트폴리오 접근법과 관련된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이전가격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일정한 거래들을 묶어서 구성하는 사업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낮은 이익이나 손해를 보고 판매되는데, 이들 제품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다른 제품을 높은 이익을 내고 팔수 있기 때문이다(커피자판기와 커피제품, 프린터와 카트리지 등의 장비와 그 장비에 필수적인 소모품의 경우).

(다) 7.29 : 내부용역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와 용역수취인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역제공자의 원가뿐 아니라 용역수취인 입장에서 용역가치, 비교가능독립기업이 그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대가금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7.45 : 간편방법이 적용되는 저수익 내부용역은 다국적기업그룹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음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