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인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33 | 기타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533 (1992.7.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533 (1992.7.13)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