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3157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