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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331 | 기타 | 1993-04-16
[사건번호]
국심1993중0331 (1993.4.1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