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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소득세 취소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818 | 양도 | 1993-10-07

[사건번호]

국심1993구1818 (1993.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 송달】

[참조결정]

국심1993중1357

[따른결정]

국심1993경2336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3.10 공시송달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385,4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88.5.12 취득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 전 1,653㎡중, 91.4.20 청구외 OOO과 OOO 앞으로 각각 659㎡(합계 1,318㎡)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3.2.13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385,44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3.2.27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 5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91.3.7까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해 3.30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로 전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497, 84.5.20, 제2부 판결).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1357, 93.9.23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