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말소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공범들로부터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