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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773 | 토초 | 1996-08-07

[사건번호]

1994중2773 (1996.8.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072,47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7,024,6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