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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03 | 상증 | 1993-02-26

[사건번호]

국심1992서4203 (1993.0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관청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당시 수증재산이 그대로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241,352,300원을 청구외 OOO이 대신 자진납부(91.7.18 : 823,695,300원, 91.10.10 : 251,649,000원, 91.10.23 : 166,008,000원)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의 증여세1,241,352,300원을 대납한 것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966,038,9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의 범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그 연대납부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에 의하여 납부한 증여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사관청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당시 수증재산이 그대로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90.12.31 개정)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241,352,300원을 청구외 OOO이 대신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증여세를 대신납부할 당시 수증자인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자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건의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증여자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납부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2서3921, 93.2.1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