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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47 | 부가 | 2005-09-28

[사건번호]

국심2005서1447 (2005.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부실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OOOO OO에서 ‘OO기획’이란 상호로 광고물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중 ‘OOOOOO’ 대표 윤OO으로부터 299,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로, 299,000천원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16,600원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옥외간판 제조를 수주 받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외부제작을 하여 설치하는 형태로 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윤OO에게 광고물의 신규제작 및 유지보수를 의뢰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윤OO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윤OO이 실제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윤OO이 작성한 작업일지를 제출하였으나 동 작업일지는 처분청이 조사당시 원시장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돌려주었던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 328,900천원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대부분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 상당액을 옥외광고물 외주비로 실제 거래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 상당액을 윤OO에게 옥외광고물 외주비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기준으로 2002.3.19. 55,000천원, 2002.3.28. 55,000천원, 2002.5.23. 26,400천원, 2002.7.10. 110,000천원, 2002.11.27. 82,500천원(합계 328,900천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 OOO OO동 23-1 ‘OOOOOO’ 대표 윤OO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입은 없고 매출만 1,498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체납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4.6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었다.

(2) 또, 청구인은 1984.4.1 OOOOO OO OOO OOOOO OO빌딩 5층에서 ‘OOOO(OOOOOOOOOOOO)’을 개업하여 ‘간판·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김OO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제 박OO는 OOO OOO OOO OOOOOOO OOOO 201호에서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 제1기~제2기에 윤OO으로부터 청구인은 공급가액 229백만원, OOOO 김OO는 공급가액 75백만원, OO기획 박OO는 공급가액 73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청구인은 거래대금 328,900천원(공급대가 기준) 중 318,900천원을 2002.7.18부터 2003.1.7.까지 18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등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윤OO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세 장부 기장내역과 위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그 지급내역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금된 자금이 윤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6 OO은행 계좌에서 63백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8백만원을 윤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은행에 수표실물을 확인한 바, 윤OO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으며 수표 출금액 중 61백만원을 청구인(여직원 포함)이 인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거래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 등은 위 송금액과는 별도의 송금액이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그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2.4.17.~2003.1.7. 기간 중 4회에 걸쳐 윤OO에게 33,500천원을 송금하고, 김OO가 2003.1.8. 윤OO에게 10,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처분청이 위 별도 송금액 합계 44,000천원도 위 3개 회사의 2002년 제1기 매입액 174백만원(공급가액)과 2002년 제2기 매입액 273백만원 합계 447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아 청구인 등이 실물거래 없이 윤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윤OO이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작업일지와 윤OO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작성하였다는 진정서, 윤OO의 확인서, 쌍방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윤OO의 작업일보는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도 제출하였던 것으로 작업일지상 날짜가 “1월 30일 ‘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공사연도인 2002년 당시 실제 1월 30일은 수요일로 밝혀지고, 이후 모든 날짜가 하루씩 소급되어 1년 내내 요일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그 보관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돌려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공사관련 원시장부나 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윤OO의 진정서와 청구인과 윤OO 쌍방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현장사진·관련세금계산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이 건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윤OO이 OOO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2년 제1기~제2기 중 공급가액 48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OOOOOOOOO, OOOOOOOOO)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동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