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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41 | 소득 | 2015-12-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641 (2015. 12.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중요계약시 OOO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관련 자금이 OOO 또는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은 주소지를 OOO도 이외 지역에 둔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시기인 20**년 *월 이후 20**년 *월까지 OO도 OO시 소재 건설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같이 근무한 여러 직원들이 확인한 점,OOOOO OO소송, OOOO소송 등에서 실질 경영자를 OOO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합계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1.부터 OOO에서 주업종을 음식·숙박업으로 하여 구내식당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9.17.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재직한 자로서,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 OOO대한 매출액 2009년 제2기 OOO2010년 제1기 OOO합계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동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상여처분하고 2014.1.7.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4.2.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합계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의 외사촌 동생인 OOO이므로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OOO(대표이사 OOO)이라는 회사를 2013.5.13.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이 요구한쟁점금액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라는 사실이 OOO총무과의 공문에서 입증되고 있고, OOO총무파트장이며 구내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OOO진술서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는 전적으로 OOO의 권한인 것이 나타난다.

또한, OOO실질대표자라는 것은 아래의 내용에 보면 알 수 있다.

(가) 2013.7.17. 동업자였던 OOO총무과에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관리자는 OOO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 2013.7.30. 채권가압류결정문(2013카단50617)이 입증하듯이 OOO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대표자라는 이유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통장을 압류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만을 추궁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2013.9.5. 청구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6.12. 선고 2013가합9358 판결)에서 입증되듯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 OOO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OOO푸드코트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영업하였으며, 회사의 돈을 OOO 멋대로 쓰고 운영한 것에 염증을 느끼고 소송을 하였다고 한다.

1) 소장(임대보증금반환 등)에서 보듯이 OOO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상식적 기준에서 판단하여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OOO또한 모든 것을 OOO개인에게 투자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동업자의 관계로 함께 영업을 관리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인은 모르고 있었다.

2) 2012.7.9. 투자약정서, 2013.1.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1.16. 운영위탁약정인증서, 2012.5.23. 거래확인 영수증, 2012.7.26. 무통장입금증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의 모든 계약서류는 법적으로 청구인 입회하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는데, OOO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3) 청구외법인과 OOO과의 임대계약서(제4조 제1·2항)에는 재임대시 계약해지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무리하고 안일한 계약을 한 것이라는 것을 형사고발 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투자를 하였으면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OOO배우자인 OOO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처리하였다.

(라) OOO주범으로 OOO의 처 OOO과 청구인을 동조자로 하여 OOO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근거에 입각하여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자필서명은 OOO임의로 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후 법원 처벌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며, OOO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서명·날인한 것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동업관계인 OOO얼굴을 본적 없었고, 이러한 사실조차 금시초문이며, OOO2013.7.17. OOO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OOO총무과 담당자를 통하여 내용을 짐작하였다.

(4) 2013.6.27. 제기된 청구외법인의 임금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1.15. 선고 2013가소39337 판결) 또한 OOO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입증과 함께 OOO체불임금을 원고인 OOO에게 현금보관증으로 대신한 것을 보았을 때, 체불임금자 OOO을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무늬만 대표이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 OOO2013.6.18. 청구외법인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운영을 포기하였고, 이전의 채무는 OOO본인이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 신임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는 OOO본인의 책임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6) 또한,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까지이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의 계약일이 2009.12.14.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2009년 9월 이후 강원도 강릉시로 내려와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확인해주고 있듯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O등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수도 없었으며, 쟁점금액을 수령할 수도 없었음은 명백하다.

(7) 위와 같은 수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OOO으로부터 해지통보까지 받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임원은 모든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모든 채무와 불법적인 요소는 OOO단독 범행임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은 물론 급여도 지급받은 적이 없고, OOO본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실질대표자인 OOO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14.부터 2013.7.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30.부터 2010.11.3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OOO임을 진술서 등을 통해 주장하나, 제출서류 중 매출처 OOO과의 컨설팅용역계약서를 보면 계약자는 청구외법인(대표이사 OOO)으로 확인되고, 기타 제출서류는 이건 매출 과세기간인 2009년·2010년이 아닌 2012년·2013년의 사건들임이 확인된다.

(3)과세자료 해명안내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술서에도 2009년·2010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OOO청구외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기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7.7.4. OOO소재에서 주업종을 음식·숙박업으로 개업하여, 2009.3.1.부터 OOO에서 구내식당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9.17. 폐업한 법인으로서,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이 2007.12.14.부터 2013.7.2.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7.11.30.부터 2010.11.30.까지 이사로, 2011.6.13.부터 2013.6.18.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3) 법인등기부에 나타나는 청구인 및 OOO임원에 관한 등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외법인과 OOO2009년 2월에 맺은 OOO 푸드코트 임대운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9.3.1.∼2012.6.30.(3년4개월)로, 임차운영자[계약자(을)]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은 2008.3.24. 사업컨설팅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추가하여 등기하였으며, 2009.12.14. OOO 맺은 컨설팅용역계약서에는 계약자(을)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무신고로 나타나지만 거래상대방 OOO2009년 제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OOO), 2010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로 신고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신고서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7) OOO구청장이 2009.3.6.자로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OOO에 의하면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세통합시스템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다.

(9)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10) OOO이건 청구외법인이 OOO거래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OOO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자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처분한 내용은 2009∼2010년 기간에 청구외법인이 OOO거래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아래 <표4>와 같다.

(12)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1980.8.25. 이후 주소지를 강원도 강릉시 및 태백시 외에로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컨설팅용역 계약일 2009.12.14.)의 귀속이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9년 9월 이후 강원도 강릉시로 내려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O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같이 근무한 직원OOO의 근무사실확인서와 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4) OOO이 건 심의일 현재 OOO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 나타난다.

(1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식당파트장인 OOO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서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OOO라고 사료된다”라고 진술한 점, OOO제공한 부동산컨설팅 관련 계약은 OOO본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며 OOO책임진다”는 OOO자술서를 제출한 점,중요계약시 청구인이 아닌 OOO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관련 자금이 OOO또는 OOO배우자인 OOO계좌로 이체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주소지를 강원도 이외 지역에 둔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시기인 2009년 9월 이후 2012년 8월까지 강원도 강릉시 소재 건설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같이 근무한 여러 직원들이 확인한 점, 비록 쟁점금액의 귀속연도인 2009년과 2010년은 아니나,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임금청구소송 등에서 실지 경영자를 OOO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