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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130 | 부가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30 (2013.06.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079 / 조심2013서1926 / 조심2013서2129 / 조심2013서2131 / 조심2013서2132 / 조심2013서2133

[주 문]

OOO세무서장이【별지1】의 청구인들에게【별지2】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 OOOOO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자산관리위임계약을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이를 위탁받은 OOO이쟁점부동산을 장ㆍ단기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업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분양가액의 연 7.5~8.5%,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청구인들은 쟁점용역을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2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가액의 7.5%~8.5%의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소형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자산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아왔고, 주거목적의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므로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 해당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여 소득세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법원 판결(2010.4.15. 선고 2009도6431)까지 OOO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2) OOO이 주거목적의 소형아파트를 용도변경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을 승인허가받고, 관할세무서에 숙박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위탁자들로부터 용도변경의 동의를 받거나 숙박업 영위사실을 위탁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아파트의 용도변경에 동의하거나 숙박업영위사실을 OOO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었다.

(3)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와 국세징수 등 막강한 권한과 그에 상응한 의무가 있는바, OOO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에는 청구인들에게 OOO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언제 OOO의 불법 숙박업 영위사실을 알았는지와 국세청의 인력부족 등을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의무와 봉사를 다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의 잘못이 아닌 OOO이 숙박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의무에 어긋나며 국세공무원의 제반책무를 다하지 못한 우월적, 편의적 징벌적 처분으로 위법 부당함).

(4) 청구인들이 OOO에게 임차인의 모집과 관리 등의 위임 등을 한 행위는 주거목적의 주택임대를 전제로 한 임차인 모집 및 관리위임과 동의이지, 주거목적의 주택임대라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OOO의 숙박업 영위를 위임하거나 동의한 것이 아니고, 위탁부동산의 구조변경은 주거목적의 주택임대를 전제로 한 협조와 구조변경이지 숙박업 영위나 위법·부당한 행위의 영위까지 협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교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서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주택임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간 세법상 해석도 분분명하였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청구취지의 세액은 대법원판결(2010.4.15. 선고 2099도6431) 선고일 이전 임대료수입이므로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OOO과 체결한 OOO 자산관리 위임계약서의 약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수익범위에 대하여 VAT 포함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존재하는 점,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변환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여 납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동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청구인들은 OOO에게 임차인 모집 및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청구인들은 OOO이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결정하는 경영방침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4항에서 객실 및 부대복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OOO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OOO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동 약관 제4조 제2항에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영업의 인허가, 건축허가 및 그 변경 등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4조 제3항에서 OOO은 청구인들의 위탁부동산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부동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내용은 이미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므로 OOO으로부터 숙박업 영위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국세청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관할하는 기관일 뿐, 당사자 간의 약정, 즉 계약 내용까지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이 청구인들에게 OOO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동 약관 등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은 모든 영업행위 등을 OOO에게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잘못이 아닌 OOO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7)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551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 외>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7011)

55111 호텔업

룸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호텔·일반호텔

6811 부동산 임대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55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5.4.25. 준공되어 건축물 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회사인 OOO의 분양광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수익보장형 아파트로 연 8.5%의 수익을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5.3. 이후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분양회사인 OOO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한 바, 그 계약기간이 3년으로 장기이고, 운용수익은 연 8.5%(부가가치세 포함, 2008년 1월 위탁기간 연장시 연 7.5%로 재계약)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01.6.18. 공동주택 장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수탁자산과 관련하여 2005.5.7.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지점을 ‘서비스/임대대행용역’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허가는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사업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위탁관리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수수료 전체금액을 비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등의 위탁관리법인인 OOO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단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청소서비스 등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단기투숙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ㆍ단기 구분없이 객실에는 빌트인 시설인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침구류, 주방 및 욕실용품 등이 제공되고, 단기숙박은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장기숙박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각각 받으며, 객실은 단기숙박용이나 월세임대용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년 5월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2) 2007.4.23. 감사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출현으로 동 업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2007.6.28.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되,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금까지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2007.8.7. 국세청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2007.10.1.부터 적용(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45, 2007.8.3.)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법원(2010.4.15. 선고 2009도6431)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시설로 사용 및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010.4.26. 종로구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하였으며, 2010.5.7. 행정안전부장관은 단기숙박시설 기준 30일 이내로 계약한 공동주택은 숙박용 시설로 보아「지방세법」을 적용하라는 지방세 과세기준(지방세 운영-1916, 2010.5.7.)을 시달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24. 기간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 등 수분양자들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그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OOO이 2007.10.1.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쟁점용역 등을 공급 받은 미등록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및 소급적용이 불가한 2007.1.1.~2007.9.30. 기간 동안 수분양자가 지급 받은 지급수수료는 면세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2007.10.1.~2009.12.31. 기간동안 수분양자가 지급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토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OOO이 내외국인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볼 때 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 하겠다(조심 2013서1079, 2013.6.20. 같은 뜻).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51)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의 임대(7011)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7011)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운영 등 단기적 임대(551)를 제외시키고 있는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ㆍ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등에서는 장ㆍ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숙박으로, 1일 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2005.4.29.″공동주택″을 주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보존등기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 간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라)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 및 소유에 따라 주택으로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이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용해 오면서 장기간 임대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행위를 하였던 관행,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하여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1926, 2013.6.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별지2>

청구인들의 납세고지세액 및 심판청구세액

(O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