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까르네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3-11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조건 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 의견: “용도 외 사용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