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30대 중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구입일로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량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