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1. 21. 14: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7.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6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