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58 | 토초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4경2858 (1996.10.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8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