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4149 (1996.04.18)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