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91.7.6 쟁점토지의 면적 41.8㎡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부분 토지의 91.7.6부터 92.12.31까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0883 | 토초 | 1994-05-25
[사건번호]
1994전0883 (1994.5.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