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대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 B으로부터 2014년 이전부터 2015. 10. 19. 무렵까지 공사를 받아 아래 거래내역 표 ‘F’ 열 기재와 같이 196,455,60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고, 그중 1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 G H I J J J L M M N M N O O P P Q Q K M F D D F R

나. 원고는 2015. 9. 3. 무렵부터 2016. 5. 9. 무렵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표 ‘D’ 열 기재와 같이 45,542,200원 상당의 공사를 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8, 11, 14, 16, 19~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9,455,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공사대금 45,542,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척하는 부분 1 피고들의 연대채무 관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C는 서로 동업관계에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D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 B,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거래내역을 ‘F’과 ‘D’으로 나누어 관리해 온 점, 2015. 9. 15. 이후 피고 B의 F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 C의 동업관계는 물론 피고 D이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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