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 자를 아내 B으로 하여 인천 서구 C 대지에 지상 5 층 규모의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의 시공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건설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마 음었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종합건설 면허 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과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알선 자로부터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 사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금 강 글로벌),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현장 대리 인계, 수사보고( 건설 업등록증 등 대여업체 ‘ 금 강 글로벌건설’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