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11.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2017. 11. 13.부터 2023. 11. 13.까지, 대출이자율 연 4.9%,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에 의하면,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7. 12. C에게 보험금 39,444,405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8. 8. 1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의 액수는 39,638,925원(= 원금 39,444,405원 지연손해금 194,520원)이고, 2018. 8. 12.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7.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