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1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연 60%로 하고, 한 달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3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대부하여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 수성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사람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 연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를, 2011. 6. 27. 이후부터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0. 5. 8.로 하고, 이자는 175,000원(연이율 60%)으로 약정한 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10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111,855,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60∽70.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