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무고죄를 자백하였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과 성매매범죄의 사회적 폐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