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6. 19.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대해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 25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영업소 부근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