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월남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A), 계좌별 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