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되어 같은 용도(정구장)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89 | 기타 | 1992-07-31
[사건번호]
국심1992서1889 (1992.7.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889 (1992.7.31)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