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2. 1.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12. 26.부터 서울노원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54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풍속업소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며, 2012. 5. 초순경 관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대포폰을 받고 사용요금 180,00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고, 2012. 5. 17. 18:00경 C으로부터 휴가비로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5. 29.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위 징계부가금 6,540,000원의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6,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각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3. 1.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 17. C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대포폰을 사용하여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은 2012. 11. 12.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서울노원경찰서 관내에서 동생인 E이 운영하는 오락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