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5%로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