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부당 징수한 수 신료를 환불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당 징수한 수 신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 부당 징 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