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