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비자들에게 정품이 아님을 고지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이른바 ‘짝퉁’ 제품임을 알면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3. 11. 9.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3명의 공범들 명의로 4개의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합계 약 9,000회에 걸쳐서 약 4억 원에 이르는 짝퉁 상품을 판매(다만 그 중 일부는 주문이 취소되거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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