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5:5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가 산리에 있는 국도 24호 선의 2 차로를 따라 담양읍 방면에서 수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5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6:33 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