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이다

(피해자는 넘어진 이후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쏜살같이 갔고 그 후로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수집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든 F의 진술은 F이 피해자의 딸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F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리어카의 손잡이 부분에 허리를 부딪쳐 다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밀려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 허리, 골반부위 타박상,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던 점, ③ 경찰관 G는 2015. 7. 10. 피해자가 입원한 H병원에 방문하였고 F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대필하여 피해자 및 F이 기명ㆍ무인하여 경찰관 G에게 제출한 점, ④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15일간 입원한 후 퇴원한 점, ⑤ 원심 증인 F은 피해자가 허리나 골반 부위에 지병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