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 및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콘트리트2차제품 제조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 목적물을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1. 공사명: 콘트리트2차 제품 제조시설공사(1차계약)

2. 공사기간: 발주일로부터 60일

3. 공사범위: 후방시설 및 습식라인 생산시설(견적서 참조)

4. 계약금액: 210,3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비 지급 - 계약금: 88,300,000원 신품제작금 52,300,000원 중고인수금 36,000,000원 - 중도금: 40,000,000원 - 잔금: 82,064,000원

6. 공사비 지급조건: 잔금은 시운전 후 20일 내에 지급한다.

7. 납품 :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한 납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일반조건] 제6조(용도제한 및 공사촉진) 6-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을 공사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해약) 14-1 원고는 다음의 경우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 없다.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때 -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내용상 피고가 본 공사를 공기 이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14-2 전항 및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계약금액의 10% 해당액을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