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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위에 주택이 있어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01 | 양도 | 1992-06-30

[사건번호]

국심1992서1401 (1992.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원, OOO 1,681,190원, OOO 1,681,190원, OOO 1,681,1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