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D까지의 구간에서 ‘E’ 선박을 운행하는 유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15:26경 위 C에서 12인승 선박인 위 E에 정원을 초과한 15명의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D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선사업신고서

1. 수사보고(승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5호, 제12조 제5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