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24040 구상금 사건의 판결(2008. 1. 25. 선고, 2008. 3. 18. 확정)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소109581 구상금 사건의 판결(2010. 6. 8. 선고, 2010. 6. 25. 확정)에 따른 채무 중 미변제액은 다음과 같다.

채권번호 원금 잔액 (원) 지연손해금 (원) 법적조치 비용 (원) 합계(원) 기준일 B 55,007,840 209,171,450 0 264,179,290 2013. 10. 17 C 4,738,369 16,241,431 200,230 21,180,030 2013. 11. 21. D 21,206,484 105,440,596 381,940 127,029,020 2013. 11. 25. 합계 412,388,340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9102, 2012하면9102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2. 10. 29. 파산선고결정을, 2013. 1.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파산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피고에 대한 위 파산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