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K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